李 대통령 아들 들먹인 이수정…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거 국면에서 유포된 허위 정보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면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 정보가 게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툰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임을 인식한 직후 9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고 곧바로 사과문을 올린 점을 강조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선거 기간 여러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다양한 정보를 접하던 중이었고 이동 중 일정에 쫓기는 상황에서 문제의 글을 공유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평상시였다면 병역 사항을 차분히 확인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뉴스에 속은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한다”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 자녀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이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했고 수사 끝에 재판이 진행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삭제 이후에도 잘못된 정보였음을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당협위원장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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