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한 소리 들은 민주당, 갈 데까지 간다

모빌리티TV 2026.01.1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규모를 늘린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된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1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등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며 기존 14개 수사 대상은 17개로 늘었다. 수사 인력은 특검과 수사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총 251명 규모로 확대됐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특검안은 156명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대북심리전 관련 드론·잠수정 활용 여부 ▲각급 군부대 동원 계획 등을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도 여전히 특검의 관할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은 제외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차 특검법안은 기존 특검 수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사 인력 파견에 따른 일반 사건 수사 지연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안을 더욱 확장했다. 당내에서는 “내란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우려가 되레 특검 강행의 명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국회 입법권은 입법부가 갖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검 인력 156명을 기준으로 약 1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인력이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강행 직후 “더 이상 정치적 피로도를 높이지 말고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특검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의 연장 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 특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통일교 의혹 관련 특별수사본부 구성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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