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尹 숨겨진 전략 다 깠다…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무죄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변론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당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오히려 특검이 자극적인 증인을 내세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서류를 들고 입정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초반부터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2차, 3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본 사건을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신속한 무죄 선고를 통해 별건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우선 선정하고 자극적인 증언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정치적 연장전이며 동일 증인을 다른 사건에 중복 심문한 점에서 재판 지연은 특검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서증조사 직전에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구형량 사주 의혹도 있다”라며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윤갑근, 배보윤, 김홍일, 위현석 등 9명의 변호인이 동석했고,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 10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피고인석 앞 모니터를 주시하며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은 이미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책임 수준을 최종 정리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진행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와 재판부의 판단 모두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방어 전략은 향후 항소심이나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라는 여론 부담을 정면 반박하고 법적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복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결심 공판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 역시 재판 이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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