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소 267억 원’ 피해…대통령실 입 열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한국 국가기관으로 속여 수백억 원대 피해를 낸 국제 스캠 범죄 조직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해당 조직이 단순 금전 사기를 넘어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우리 국민 165명, 피해액은 최소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합동 작전으로 이뤄졌으며, 사전에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특정한 뒤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으로 속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을 유도했고 재산 조사 등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65명이며, 피해액은 267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조직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조성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 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범죄 수법이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자산을 가로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제기된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치료와 회복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이번 스캠 조직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와 범죄 수법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비춰진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통해 금전 피해뿐 아니라 성 착취 등 2차 피해가 동반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초국가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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