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반기 든 조국 “배신”…분노 표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12일 발표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을 ‘제2의 검찰청’으로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해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 공개 석상에서 나오면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안에 ‘수사사법관’ 제도를 도입한 점을 문제 삼아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변경이 검찰 권한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를 짚으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견제와 균형은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재편이 오히려 권한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다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안이 장기적으로 검찰 권력의 복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의견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문서를 공개하며 “봉욱 민정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검찰 카르텔 등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봉 수석 주도의 정부안은 이에 반대하는 여당안과 충돌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정부안에 대해 범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봉욱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을 지냈고, 서울동부지검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봉 수석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나, 검찰총장에 윤 전 대통령이 내정되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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