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27조 투입…이 갈았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경기 반등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규모로, 소비·수출·투자 등 3대 부문을 동시에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반도체·AI·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5조 원(8.1%)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 시설 투자 자금은 54조 4,000억 원까지 확대돼 역대 최대 규모로 운용된다.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무역보험 275조 원, 환변동보험 1조 2,000억 원 등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물가 상승률은 2.1%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해 각 품목 물가를 정밀 관리하고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식품에 대한 수급과 유통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통신비 절감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균형발전 전략도 병행된다.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 주도형 메가 특구와 특별보조금제도,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이 지방에 배분되며 지방 정책금융 공급도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도 추진된다. 총 20조 원 규모로, 반도체·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배임죄 개선, 경제 형벌 규정 감축 등 규제 개편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반도체 2강·방산 4강·AI 3강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과징금 상한을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서 탈피해 체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철거 자금 대출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1조 원 규모 재도전 펀드도 포함됐다.
금융시장 측면에선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전환, 외국인 투자자 편의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추진된다. 자산시장 제도화 차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국고금 디지털 화폐 집행 확대도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에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착공, 3기 신도시 분양 등이 예고됐고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환매 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 15만 가구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해 2% 성장을 실현하고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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