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책임” 李…무거운 전망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 운용에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언급하며 본격적인 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9일 오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는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라고 밝히며 성과 중심의 경제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전망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실제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6%, 2024년 2.0%에 그쳐 3%대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6~2030년까지 한국 경제가 연평균 2.0%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긴장, 무역 불확실성, 미·중 갈등 장기화 등 여러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K자형 성장’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외형 지표를 놓고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자형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청년, 중소 벤처, 지방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세심하게 배려하라”라고 당부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균등 성장 문제를 단순한 경기 격차가 아닌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언급하며 경제성장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구상은 성장 수치를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미래 산업 투자 등 복합 과제의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선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