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건드리지 마”…日 언론, 다카이치에 따끔한 ‘경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외 강경 발언 이후 외교적 부담이 커진 일본에서 당분간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까지 흔들릴 경우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주요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행보가 외교 환경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열어왔으며,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각료 파견의 경우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보다 격이 높은 조치로, 외교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정부 인사를 파견할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닛케이는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닛케이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지지층이 강경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주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만과 관련한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마찰까지 겹칠 경우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들파워는 패권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 국가를 의미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만을 중심에 두는 세계관은 양국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미·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외교에서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안보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여건이 더 중대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등 민간 교류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6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7일에는 반도체용 가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추가적인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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