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 제대로 열린 원희룡…난리 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반년 가까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되면서 수사는 결국 ‘헛심’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사실은 매일신문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소 인원이라는 점에서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원희룡 전 장관 수사에 실패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속 빈 강정’에 가깝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원 전 장관의 출국을 6차례나 막았지만,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 첫 출국금지는 지난해 6월 25일 내려졌고 이후 한 달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됐다.
마지막 연장은 출국금지 만료일인 12월 24일부터 종료일인 28일까지 추가로 이어졌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됐다. 특검팀이 공개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 전 장관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노선 대신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 노선을 새로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며 장기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왔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로 사실상 원 전 장관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측은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라고 밝혔으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목됐던 인물에 대한 기소도 소환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초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국토부 자료 제출 요구 및 고위 관계자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원 전 장관을 ‘엮기’ 위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표적 수사였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6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무혐의보다도 더 확실한 ‘면죄부’”라며 “원 전 장관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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