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49년’ 권력 역사 끝냈다…’전격 해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치인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등 내란 수준의 작전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체 후 기능 분산’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는 특정 기관에 집중된 군 권력의 구조적 분권화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8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안을 공개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논란이 컸던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능 분산을 골자로 연내 방첩사 해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첩사의 전신은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다.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의 핵심 권력 도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명칭을 변경해 온 방첩사는 12·12 군사 반란과 언론 통폐합, 야당 인사 감시 등의 사건을 통해 정권의 그림자로 기능해 왔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당 기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개편했으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고 방첩 기능을 강화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옛 보안사·기무사 체제의 복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첩사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 방첩사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병력 출동 등 직접적인 실행 주체로 지목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결국 방첩사 해체 방침을 구체화했다.
한편, 방첩사 해체 결정과 맞물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군 책임자에 대한 징계안이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 및 성실의무 위반, 고현석 중장은 법령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했다”라고 밝혔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고 중장은 ‘파면’, 곽 중장은 ‘해임’을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군 내 핵심 권력 기구로 군림해 온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정치권은 이 정부의 조치를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실질적 해체이자 분산으로 해석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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