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정성호…무거운 입장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언급하며 무거운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정 장관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특검 추가 도입의 배경과 한계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특검 수사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7일 오후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며 결정권을 국회로 넘겼다.
정 장관은 기존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그는 “(3대 특검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며 “시간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수사의 명분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뇌부가 일부 피고인과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의 지휘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 없다”라며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끝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치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했다”라며 “공소사실은 직권남용과 사건 은폐·자료 삭제와 월북 조작 관련 명예훼손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그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적절히 판단해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받았던 민중기 특별검사를 다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재임 당시 ‘여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 특검이 판단한 경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검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심판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국회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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