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결국 ‘고발’ 엔딩…정치 인생 위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면서 김 총리와 검찰 지휘 라인을 둘러싼 책임론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둘러싼 판단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7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 총리의 ‘조작 기소’ 발언 이후 결국 부분 기소가 됐는데 속이 시원하냐”라며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서해 피격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김 총리에게 강력히 묻는다”라고 김 총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씨는 그러면서 “기소가 조작인지, 범죄 사실이 조작이었는지 이제부터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판단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민석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철우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 결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를 두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항소 결정을 둘러싼 내부 논의 과정에서 항소를 주장한 수사팀과 박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전언도 나왔다. 유족 측은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번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재차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언급한 것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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