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 떠안을 상황…1조 3,000억 원 규모
국방 예산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 방위사업체에 전달돼야 할 지난해 연말 국방 예산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보수 성향 시민단체까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의 귀국 직후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평시에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정부 내부의 대응 부족과 책임 소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라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기획재정부의 직무 태만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기재부(재정경제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작년 말 1,3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예산 미집행 논란은 군 내부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빛나 대변인은 “연말 지급 예정이던 국방비 중 약 1조3,000억 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군 전력운영과 방산업체 관련 방위력개선비 집행에 일부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기에 정부는 새해 예산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지적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연말 이월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SBS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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