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조용히 올린 한마디…파장 ‘일파만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마디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 속에서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이 베네수엘라의 ‘제도적 독재’와 흡사하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SNS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 장악, 정치 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몰락의 단초가 ‘제도적 독재’였다고 짚으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언급하며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집행을 목격한 뒤 제재 대상국·반미·친독재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자본은 안전 자산과 기축통화인 달러로 쏠리고 있다”라며 “이 말은 곧 섣부른 친중 줄서기가 더 이상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국가의 손익 계산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충돌하는 정권,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체제에 베팅하면 그 정권이 흔들릴 때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도미노 리스크”라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 눈치 외교에 머문다면 우리는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융·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제 질서 변화를 주시하며 섣부른 반자유 친중 편향 외교가 가져올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의 품에 안겼다. 중국은 ‘석유 담보 차관’ 방식으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지만, 정권 붕괴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중국 정유시설 가동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공급망마저 흔들리고 있어 에너지 안보와 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경제·안보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식 길로 빠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법을 바꾸고 제도와 선거를 왜곡하며 조용히 찾아왔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약 밀매 및 테러 공모 혐의 등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5일(현지 시각)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아들, 내무장관 등도 재판에 오를 전망이다. 재판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리 고지를 하고 유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SNS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외교 방향에 경종을 울리며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정치권은 그의 발언이 향후 선거와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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