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안 낸 ‘김건희 모친’, 고액 체납자 등극…大망신

모빌리티TV 2026.01.02

지방세와 행정제재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최 씨의 체납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 일가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망신”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소명 절차를 부여하고 6개월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한다.

공개 대상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과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됐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으로,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기준 신규 체납자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체납액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0만 원이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3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55만 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한 사실을 근거로 같은 해 6월 최 씨에게 총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2021년 3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과징금은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으면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체납자가 4,62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 거주 최성환 씨였고, 법인 기준 1위는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해당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담배 수입업자”라고 설명했다.

‘무기 로비스트 1세대’로 알려진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상위 명단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과 출국금지, 감치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 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강화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 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