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압’…송언석 결국 무거운 입 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노골적인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김 총리에 대한 고발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땅히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임에도 검찰이 이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례처럼 정권 눈치 보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진상을 고의로 은폐한 ‘반인륜적 범죄’임이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기 내서 항소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정권에는 귀여움받고 역사와 국민에겐 버림받은 검사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역설했다. 그는 “외압 앞에서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26일 이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건의 유족 측도 입장을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족 측은 “간절히 항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가 폭력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은 “이 사건은 단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는 2일 자정까지 결론이 날 예정으로 알려져 항소 포기 시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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