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된다…”통일교-국힘 유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4명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을 믿었던 네 분 대통령의 발걸음을 돌아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지지로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 역사적 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고, 12월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으며, 12월 24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오랫동안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왔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된 것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며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전략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가장 빨리 읽는 역동적인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큰 공천개혁이자 정치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 정상화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등 숨 가쁜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단 6개월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종합주가지수 역시 정부 출범 당시 2700에서 4000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핵심 성장 전략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사법·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당원주권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당 대표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와 새해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만날 것이고, 또 쉽지 않은 도전의 과제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다.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수 없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 보면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언급을 끊임없이 했다. 국민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제 어깨에 지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 상황 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 뜻과 정신은 지금도 같다.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들께서도 또 당원들께서도 통일교 특검 해라 민주당이 못할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다. 그 사이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 일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 조직과 연루된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헌법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통일교 특검은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만한 제 3자 기관에서 선정하겠다. 민주당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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