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女…”유럽 여행 중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직업여성이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확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게시된 뒤 거센 반응이 쏟아졌다.

먼저 A 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하여,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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