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쉬면 구속”법정서 협박한 판사 정체
지난 3월, 제주에서 있었던 재판 이야기다. 2023년 3월에 제주교도소 앞에서 제주공안탄압대책위 주최로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두 여성 활동가가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올해 3월, 항소심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을 한 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저 ‘워딩’은 6월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낸 성명서에서 따왔다. 법정에서 한숨만 쉬어도 판사는 구속시킬 수 있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느꼈다.
제주지법의 저 판사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6월,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세 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세 명 중 두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한 두 명 중 한 명이 ‘한숨도 쉬지 말고, 어기면 구속시키겠다’던 그 판사다.
KBS의 최근 보도에 이 판사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해당 판사가, 서울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법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참여한 재판을 담당하는 전국 법관이 평가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3년 평가에서는 법관 1402명 중에서 1402위를, 2024년에는 1418명 중에서 1418위를 기록했다. KBS는 이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법정 내에서의 고압적 언행, 부적절한 발언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지적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 변호사는 평가에서 그 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7월에 낸 성명에서 이 판사를 언급하며 “법관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어도 사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침묵과 회피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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