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총리 다카이치 망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개월여 전 발언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양국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현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가 격상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언제나 잠재적인 대립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인사 모인 다카이치 내각, 한일 갈등 되살아나나

다카이치 총리의 첫 내각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을 보면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1명이다. 또 다른 극우 단체 ‘신도정치연맹(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각료 14명이 속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양쪽 조직에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춰 단체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관련하고 있는 각료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독도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한 관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0년 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자민당 청년국장으로서 참석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의 대표로서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의원이었던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무례하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한 인물이다. 또 2011년 말에는 NHK 홍백가합전에 케이팝(K-POP) 가수가 선정된 데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가수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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