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성추행 누명 벗어…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강압 수사를 받다가 별건 수사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던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사건 발생 35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동일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혹행위로 윤씨 자백을 받아냈으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도 수사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1990년 11월 9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 진안3리 마을에서 앞서 걸어하던 정모(당시 21세)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살인 혐의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에 윤씨를 엮어 연행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거나 독직폭행하는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윤씨는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9차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991년 1월 기소됐다. 그해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윤씨 측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1992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석방 10개월 만에 암 판정을 받은 윤씨는 만 26세이던 1997년 9월 사망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말 윤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불법 구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듬해 6월 재심을 청구했고, 검사는 올해 9월 재심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죄 드린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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