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 또 국민 염장 지른 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음에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5억원)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이번 대책의 기조에 대해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 의원은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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