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갈래” 5년간 1만8천명 한국국적 포기…‘이 나라’로 떠났다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66.4%에 달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 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 2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 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813명이었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씨는 지난달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그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했다.

현행법상 복수 국적자는 사병과 달리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부친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역시 아들의 결정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씨의 이번 입대는 재계에서 보기 드문 장교 자원 사례로, 병역 회피 논란이 잦은 일부 대기업 자녀들과 대조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임관 후 함정 통역장교로 복무할 예정이다. 의무 복무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간 군 생활을 한다. 구체적인 보직과 부대는 성적과 인력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