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교권 침해 아니다” 논란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사 단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됐고,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1회 표시’ 기능이 사용됐다고 한다. 기존에 촬영됐던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에 누군가 직접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메시지를 확인한 A 교사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 사실이 A 교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교육 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A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조선닷컴에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반성문 작성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됐고,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 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교육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교육 현실에 대한 몰이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교육청 측은 보도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으로 귀속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본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해당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