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서한…“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전격 통보했다. 앞서 4월 최초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도 낮춰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추후 협상에서 확실한 양보가 없을 경우 8월 1일부터 이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맞대응해 관세를 올릴 경우, 그 인상분만큼 이번 25%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로선 기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일단 다음달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그때까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대미(對美) 무역 협상에 총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급파해 미 측을 설득하려 했음에도, 기존 상호관세율에서 1%도 낮추지 못한 건 향후 협상에서 큰 부담이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2개국을 겨냥한 ‘관세 서한’만 공개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 타깃에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한 것으로, 항후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겠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귀국과 앞으로 나아가되,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에 기반하기로 결정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린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치가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면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우회 루트로 관세를 회피하거나, 대응 조치에 나설 시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다른 나라를 거치는 방식)의 경우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귀국(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면, 귀국이 선택한 그 인상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할 의향이 있다면, 이 서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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