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가족은 반려견 뿐” 법원, 반려동물 치료비·위자료 전액 인정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고 반려견에게 의지하며 살던 60대 여성이 옆집 개의 공격으로 반려견이 다치자 법원이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개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옆집 살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83만원과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200만원)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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