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과방위원들 “민주당, 방송 3법 전면 폐기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처리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폭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폭거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통보하는 막가파식 운영으로 국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문제 삼았다. 회의는 전날 오후 5시에야 구두로 통보된 데다, 당초 오후 3시에서 10여 분 만에 4시로 변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민주당은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통보했고 과방위 행정실조차 몰랐던 문건을 들이밀어 ‘통합대안’이라는 명분으로 논의를 강행했다”며 “전문위원 검토, 대체토론 등 국회법상 절차도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과 결탁해 장악하려는 시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에도 손을 뻗어 편성과 제작, 경영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 중단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 포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송3법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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