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다시 해라” 국정위 ‘일침’… 尹정부 3년, 다 무너졌다

“업무보고 매우 실망했다” 국정위 일침
전 부처 업무보고 ‘재보고’ 수준 검토 방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는지” 작심 발언

“비상계엄 사태 6개월, 열 정부 총 3년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공직 운영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국정위는 각 부처가 제시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전 부처에 대한 재보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1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날부터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조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내용도 없는 데다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일부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자의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현재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유지하되, 보고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국정위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과 수정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