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조사 필요성 없어”…3차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윤석열, 3차 소환에도 불응 방침…경찰 “진술서만 접수, 신병 확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진술서와 의견서를 접수한 뒤 향후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고 예정된 날짜까지 입장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직접 출석 대신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의 방식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 같은 해 12월 7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절차를 검토해 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신병 확보와 관련된 조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 아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특검 출범 이후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돼 특검의 지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