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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8인’… 李대통령에 임명 요청

디패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1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하고,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윤태윤(46·변시 2회) 변호사 등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내란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 8명의 특검보 후보가 추천됐으며, 이 중 6명이 임명 대상이다. 이는 세 특검 중 특검보 규모가 가장 많은 사례다.

특검보는 수사와 공소유지,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조 특검은 특검보 구성에 앞서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부장급 검사들에 대한 파견도 대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은 기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에 참여해온 인물들로,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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