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오늘 5시 법원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오늘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당 지도부가 10일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새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약 18일간 진행된 경선을 통해 선출했던 기존 후보를 약 4시간 만에 교체하는 절차를 마쳤다. 당 관계자는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당헌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번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 당내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오늘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당의 후보 교체 절차는 정지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한덕수 후보 체제로의 전환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에도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결정문에서 “정당의 후보자 결정은 정당 내부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오늘 5시 열리는 심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