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 ‘李 파기환송’ 논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논란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