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논란 김건희 여사, 정말 큰일 났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5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 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재수사 결정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특정 시점에 대량 매수를 단행했고 시세조종 핵심 인물인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정황이 있다”라며 항고했다.
또한 김 여사가 과거 시세조종 주체들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항고 이유로 제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주요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특히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한 ‘전주’ 손 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한편, 서울 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재수사가 김 여사의 법적 책임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