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충남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 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