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개 서울 만든다” 파격 조건 내건 한동훈 공약, 살펴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파격적인 국토 비전 공약을 내놨다.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는 물론 첨단산업 중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22일 발표한 정책 비전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실용주의 기반의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을 내세웠다. 그는 메가폴리스 구상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민간 자본과 청년 인재, 대학과 연구 기관이 한데 모이는 복합 혁신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은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통한 산업 유치 ▲교육·주거·생활 인프라가 통합된 정주 여건 조성 ▲첨단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국토 인프라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조세제로펀드’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 자금을 메가폴리스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파격 유인책이다.
정주 여건 조성 측면에선 국제학교, 영재고, 복합 문화지구 등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인프라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책 연구 기관의 전략적 지방 이전과 기업 사내대학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 후보는 “이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실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며 “균형 국토 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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