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는데…”새로운 사실 등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숫자가 안 맞아서”
“기각으로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교수는 전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황 교수는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되는 쪽,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임을 추측했습니다.
황 교수는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차분하게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총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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