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마비” 이재명·김어준 포함 72명 ‘내란음모’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31일 고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어준씨와 사실상 모의해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씨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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