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후폭풍…’헌재 5:3설’에 ‘6월 선고설’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면서 헌재 내부의 찬반 구도가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이념 구도가 더 공고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갖가지 추측이 커지며 일각에선 ‘6월 선고’설까지 돈다.
이런 관측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후에도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모습 때문에 힘을 더 얻고 있다. 이 대표로선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이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경우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한다. 정치권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용 편에 설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판결 이튿날인 지난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며 “4월 18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의원 배지를 달았던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밤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광화문 철야농성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현 구도가) 5대 3인데 마은혁을 넣어서 6대 3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은 헌재 입장에서도 “마 후보자가 플러스가 되든 말든 현재 인용 쪽이 6명을 넘으면 선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5 대 3을 가정한 상황에서 그냥 결론(기각) 낼 경우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지난달 27일)이라 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헌재도 꼼짝달싹 못 하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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