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기사회생…’2심 무죄’ 뒤집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뒤집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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