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보다 먼저… ‘이재명 운명’, 벌금 100만원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나올 2심 선고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이 나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된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로선 ‘대선 투표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한다.

② ‘2심 무죄’로 뒤집힐 경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③ ‘100만원 미만 벌금형’ 받을 경우

법조계에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1심보다 형량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무죄 선고 때보다 되려 더 작아질 수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돼도 형량이 다시 높아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단의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이라서 대체로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 이전에 서둘러 판결을 확정해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516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