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 기각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나타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헌재 구도 상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반대신문권이나 재판 일정 등에서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 없고 다수결로 하다 보니 다수의 재판관 의견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명의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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