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속보] 이재명, 추가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40669
댓글20
60평생 살이오면서 이제껏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경험해 봤지만 저토록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악마라는 단어를 듣기만 했지 저 넘이 바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야 될 듯하다
어째서 범죄자. 미꾸라지 같은 인간 못잡는건지 관타나모로 끌려갔으면~
지가 지은죄를 너무많이 아니까 감옥가기싫어 별지랄을 다하네 그리 떳떳하면 법과당당히 맞서면 될일지 이놈은 잔대가리 굴리는데는 이제 역겹다못해 쌍욕이 나올라한다
이대표한테전부뒤집어씌우기바뿌고정권바뀌면전부감옥에쳐넣어야한다
범죄자답다 잔대가리는 참따를수가없네 넌빨리감옥으로 가라제발 헌제는 낼바로결정해 원상태로 찟재명비겁한 인간 대한민국은 너같은거는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