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전격 석방한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적인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1월 25일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이었다.
검찰의 구속기소는 1월 26일, 실제 구속영장 만료 시기는 1월 25일 밤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있어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23
씨비시끼가 이런 조 ㅅ 같은 기사로 낚시질이네~~~손가락을 못쓰게해야 정신차리지
찟재명 을 옹호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나라 팔아서 저거 개인사리사욕 채울려고 애국시민들이 절대로 못하게 막지 20 30대가 데모일으키는거 봤냐고 니네는 귀머거리장님이냐 니들 듣고싶은거보고싶은거만보게 다알아버렸다고 멍청한 죄명떨거지좌파새끼들
좌빠리개딸들아. 똑똑히읽어라~~~~ 대통령권한으로 계엄령선포 할수있다 계엄령선포했다고 국민이 죽을리없다 간첩때려잡고 사회를어지히고 경재를망가뜨리는놈들정리하는것이다. 천지를 몰고 떠들지마라~~~
검찰해체가 답이다
너희가. 대통령의. 자리를. 뺏고는. 얼마나 못되게. 행패를. 부릴려고. 하는지. 이제. 국민은 다알고있다야당에서. 하는말은. 모든것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