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었다”… 최상목, ‘마은혁 임명’ 또 미룬 이유?

4일 국무위원 간담회 열고 의견 모아
최상목 쪽 “숙고할 점 있다고 다 동의”
여당은 “한덕수 복귀 때까지 미뤄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진행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들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해, 이날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들었다는 게 최 권한대행 쪽의 설명이다.

여당과 정부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한 총리 복귀 시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쪽도 내부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은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