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원 판결 받게 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2022년 박 전 시장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 메시지를 보낸 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 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묵인한 건 비서의 업무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며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런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댓글8
오세발이누구죠 ? 이글들보면 나쁜 사람같은데 ㅡ 궁금 ? 설마 오세훈시장님은 아니죠? 역대가장 위대한 시장 두분 중 한분인데 이명박 오세훈
가로수
억울한죽음 ㅡ오세발색희와 비서년이꾸민 음모에 ㅡ억훌하게 가셨어요 ㅡ맞아요 ㅡ특검해야죠
손영희
박원숭이가 죽긴 죽었을까요??? 얘들은 숨쉬는것 빼고는 믿을수가 없는무리들! 노무현ㆍ박원순등등 시쳬를 직접 안보고는 믿을수가없음. 오세훈! 요것도 앞잡이 였네요.한동훈, 요거는 대통령 탄핵앞잡이.눈 옴콤하게 생겼드니 역시ᆢ둘이 붙어디니드니ᆢ
상통인
아무리 직장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요" 라는 문자가 직장 상사와 나눌 수 있는 문자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죽은자는 말이 없으나 근디 왜 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