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하자 없어” 故 박원순 성희롱 항소심, 2심서도 패소 이유는…
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원회 결정 타당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 인정“
지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반발이 줄어든 가운데 그가 생전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9-1부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결과로, 강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뒤집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020년 박 전 시장은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그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말소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인권위는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성희롱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혐의를 강력히 부정했다.
2021년 4월 강난희 씨는 “인권위가 고인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은 채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은 관련 법과 절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하며 원고의 패소를 정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텔레그램으로 셀카 전송, 여성 이모티콘 사용, 피해자 손톱과 손목을 만진 행위 등 크게 네 가지를 인정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인권위가 주장한 네 가지 가운데 이모티콘을 제외하고 (해당 사실의) 존재가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위가 이런 사실에 기초해 성희롱 구제 및 예방 조치를 권고한 것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은 법적으로 재확인됐다. 그러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이후 확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1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 송파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잠실 일대를 토허제로 묶은 탓에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보람된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잠실 지역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걸었다. 이후 그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 토허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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