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고소 당했던 배현진, 무혐의 처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6월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어도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고, 기내식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명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 의원의 의혹 제기는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었고, 법리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배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7571?sid=102
댓글8
제3자 이상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고 자기입으로 떠들고 다녔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그럼 다른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구라치고 헐뜯어도 명예훼손 아니겠다?이게 검찰이냐?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개나소나 짖어되지 나라가 국짐국개땜에 무법천지가 되가는구나
매를 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로 부터 실뢰를 못받는다 검참 떠라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