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2심서 금고 1년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하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지연된 점 등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술 도중 심각한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신해철은 서태지와 함께 ‘1990년대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지난 2014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그는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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