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오픈런’ 하게 만드는 ‘이 정책’, 대체 뭐길래…
노인 공공 일자리 경쟁 심화
월 30시간 최대 29만 원
노인 인구 증가에 수요 증가
최근 노인들의 공공 일자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2023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 취업자를 312만 2,000명으로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전체 노년층 인구(949만 7,000명) 중 33%를 차지한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생계유지 때문이다. 지난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65만 원으로 노후 최소 생계비인 124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로 OECD 노인빈곤율 평균은 14.2%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40.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4.4%)와 비교했을 때 10배에 가깝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시·도에서도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추세다. 특히 충북 청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5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약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형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역대 최대였다. 사업 첫해인 20년 전(2만 5,000개)과 비교하여 약 41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노인은 224만 명으로 노인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70% 이상이 공공형 일자리다. 이 공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이상 일하고 월 29만 원 이내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에 공공형 일자리 확대가 세금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형 역시 적정 소득을 보장하지 못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형사업단의 급여 수준은 27만 원 이하가 38.5%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노인들을 고용하면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지만, 노동법의 적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행 고용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에 노인들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고 건수는 5,253건이었다. 2020년(2,475건) 대비 약 53%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8명에서 42명으로 1.5배 늘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인이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대부분이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간 노인 일자리의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공공 노인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노인들의 원하는 노동 강도와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의 소득 보전 기능은 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보다 일자리답게 운영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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