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중계’ 700만 원 받은 유튜버, 법적 처벌 받나 살펴봤더니…
라이브 방송 진행
박탈 가능 의견 속출
몰수·추징 대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한 구속 영장이 발행되자 지난 19일 새벽 법원을 둘러싼 윤석열 지지자들이 전례에 없는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지지자들은 단시간에 법원 경내로 진입하여 유리창을 부숴 법원으로 침투했다. 이후 판사를 찾으며 돌아다녔다.
당시의 법원 난동 사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방송이 나가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난동을 정당화했다. 즉 법원 난동은 불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저항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 폭동 사태에 연류되어 구속된 44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당시 생중계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금으로 간주해 물수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태를 중계한 유튜버들은 당시 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많으면 몇백만 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사태를 생중계한 한 유튜버는 지난 19일 법원 폭동 사태 생중계로 약 700만 원의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버의 직전 주 수익(9,000원)의 약 700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라이브 영상의 조회수는 43만 회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 처리되었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유튜버는 생중계 방송으로 약 3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당시 생중계 방송에는 “쳐들어가자”, “서류를 불태워라”, “판사를 찾아라”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법원) 3층에 올라왔습니다”라며 방송을 이어갔다. 유튜버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거해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도약 우성명 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 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라며 “구글을 통한 간접 지급 방식이더라도 범죄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후원금은 범죄수익으로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이는 유튜버들이 받는 폭력처벌법에 의한 혐의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할 시에 슈퍼챗 수익이 압수되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거해 가능하며, 이 법은 6대 범죄나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들은 향후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부지법 일대 불법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 6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56명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5명에게 영장심사가 먼저 열려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기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즉, 남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날 통보됐다.
한편, 이번 사태에 가담한 한 유튜버는 커뮤니티를 통해 “고마운 분들이 많아 면회 오신 아버지를 통해 인사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는 “먼저 일요일 새벽에 체포되자마자 방문해 주셨다”라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유튜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보단장을 보내 격려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당시에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까지 생중계로 내보냈다. 그는 경찰에게 잡히자 “아, 촬영 중이라고요”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전달하자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유튜버”라고 반박했다.
이후 그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는 잘 지내고 있다. 많은 분께서 도와주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대한 빨리 나가서 좋은 방송 들려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다. 2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곧 구치소로 이동한다”라며 “가기 전에 중요한 자료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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